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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부 성명 통해 "(남북) 대화 못 할 것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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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6ㆍ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맞은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명의의 성명을 내고 “(남북) 당국간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남 사이에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고 5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남북 관계와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확고한 입장·남북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고취하는 ‘체제통일’을 추구하지 말 것·미국과의 ‘북침전쟁연습’(한미연합 군사훈련 의미) 중단·남북관계개선에 유리한 분위기 마련·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적 조치 등을 걸었다.

모두 4561자에 달하는 장문의 성명은 “온 겨레는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시작해 “신심과 락관(낙관)을 가지고 조국해방(광복) 70돌이 되는 올해 6ㆍ15공동선언 가치에 따라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 마련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서야 할 것”이라 끝맺는다.

성명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정부 성명’이라는 형식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북한이 입장을 내놓을때 최고 수준의 형식인 건 맞다”며 “지난해 7월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내놓았던 ‘정부 성명’에 이어 두 번째”라고 평했다.

그러나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들 분석은 엇갈린다. 경남대 김근식(북한학) 교수는 “6ㆍ15라는 시점에 내놓은 캘린더성 성명”이라며 “내용을 분석하면 남북관계 경색 국면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는 것”이라 말했다.

고려대 유호열(북한학) 교수 역시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의 조건을 걸었다는 데서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남쪽을 흔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분석은 비관 일변도는 아니다.

동국대 고유환(북한학) 교수는 "정부 성명이라는 형식으로 볼 때 북한 스스로도 대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며 "연초부터 분위기 조성되면 (남북)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전수진ㆍ안효성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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