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100일] 교육·노동 분야

사회분야에서는 득점보다 실점이 훨씬 많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노사분규나 집단행동에 대한 안이한 대처가 사회 각 분야에 '무리를 지어 힘으로 밀어붙이면 통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정부는 처음엔 엄정한 법집행을 공언하다가도 번번이 집단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밀렸다. 철도분규나 물류대란이 대표적 사례다.

이 때문인지 노동 분야에서 비판적인 여론이 두드러졌다. '노동정책을 잘못 하고 있다'는 평가가 전문가 여론조사에서는 74.7%,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43.9%에 달했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문가 6.1%, 일반 국민 15.6%에 그쳤다.

또 노동정책 중 현 정부가 잘못 하고 있는 것으로는 전문가의 70%가 '노사분규 대처'를 꼽았다.

특히 물류대란에 대한 정부 대처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80%가 '잘못 됐다'며 혹독한 평가를 했다.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도 낮게 나타났다. 일반 국민에게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물은 결과 54.9%가 '잘못 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단 갈등의 원인이 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63%가 '보건영역은 제외하되 NEIS를 유지하는 교육부안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일반 국민 사이에서는 NEIS 시행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각각 38%.37.4%로 비슷하게 나왔다.

문제는 사회 분야의 정부 성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듯하다는 점이다. 6월부터 노동계의 투쟁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는데다 NEIS를 둘러싼 교단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불법 행동이라고 해도 명분 있는 요구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명분'을 판단하는 잣대가 흔들릴 경우 앞으로도 점수를 더 잃을 위험이 크다.

한편 노무현 정부의 이념 성향에 대해 전문가의 경우 78.8%가 '좌파'(중도좌.좌.극좌 포함)로, 15.2%가 '중도', 6.1%가 '중도우파'로 분류했다.

반면 일반 국민은 34.9%가 '중도파'라고 평가했으며 '좌파'라고 응답한 비율은 27.5%에 그쳐 전문가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남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