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뀌어도 지속될 대북정책 만들어야”

선거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을 국회와 여야 정치권이 합의해 만들고, 국민 앞에 이를 공개적으로 천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또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고위급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특위(위원장 원혜영)와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포럼(이사장 백영철)은 8일 국회에서 연 공동 학술회의에서 10개 항의 공동발표문을 내놓았다.

　발표문에는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7·4 공동성명과 6·15 공동선언 등 남북 당국 간 합의 정신은 존중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조건 없는 당국 간 대화 재개와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비방과 군사 긴장 완화 등을 촉구했다.

　발표문은 “튼튼한 안보태세와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은 병행돼야 한다”면서 ▶6자회담 재개를 포함한 북핵 해결 노력 ▶정치·군사 상황과 무관한 대북 인도지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강조했다. 이어 “남북대화를 통해 5·24조치 해법을 마련하고 각종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혜영 국회 특위 위원장은 발표문에 대해 “여야가 동참한 국회 남북관계 특위, 보수·진보가 함께하는 한반도포럼이 지혜를 합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영철 이사장은 “여야와 한반도포럼이 한자리에서 대북정책의 공감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홍석현(한반도포럼 고문) 중앙일보·JTBC 회장은 학술회의 인사말에서 “남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남북이 주도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주변국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며 “당사자인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축사에서 “남북관계의 매듭을 단번에 끊을 과감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했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 나선다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가 주관한 학술회의에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정부 관계자,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대철·이부영 새정치연합 상임고문,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정치권 인사를 포함해 80여 명이 참석했다.

◆특별취재팀=팀장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통일문화연구소 고수석 연구위원·정영교 연구원, 정치국제부문 전수진·위문희 기자 yj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