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 여부를 일선 학교가 자율 결정토록 한 윤덕홍(尹德弘)교육부총리와 교육부 관료 4명을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고발장에서 "윤부총리 등은 법적 근거 없이 학생들의 사생활 정보를 모으는 NEIS를 강행하며, 교사들에게 징계와 불이익을 준다며 협박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총이 전교조의 NEIS 반대 투쟁에 동참키로 하는 등 교단갈등이 노동계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가 NEIS를 강행할 경우 연가투쟁, 정보 인권 공동수업, NEIS 무력화 투쟁에 들어간 전교조를 도와 전국 각 지역에서 '인권침해 NEIS 거부 범국민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일선 초.중.고교장들은 "교육부가 결정할 일을 우리에게 떠넘기면 어떡하느냐"며 곤혹스러워하는 등 NEIS를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NEIS 업무를 거부하는 전교조 소속 교사가 많은 학교는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서울 K고 李모 교장은 "우리 학교의 경우 곧바로 NEIS를 사용할 수 있게 준비가 돼있지만 학교에 전교조 교사가 33명이나 되기 때문에 교장이 독단적으로 NEIS 시행을 결정할 수도 없다"고 털어놨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나서지 못한다면 시.도교육청이라도 주도해 NEIS.CS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 정해주길 바라는 주문도 많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각 교육청 정보화담당자들과 회의를 열어 업무 혼란을 막기 위해 학교별로 수기.SA.CS.NEIS 가운데 한 가지를 통일해 사용하기로 했다.
김남중.강홍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