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결시학생은 구제"

국회는 26일 내무·문공위등 9개 상임위와 올림픽특위를 열어 경찰관의 서울대투입및 철수 경위와 문제점을 따지고 새해예산안에 대한 소관부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다.
이날 건설위는 건설부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민한당이 정치의안및 학원사태진상조사 특위구성문제에대한 민정당의 방침이 결정되지 않는한 질의에 응할수 없다는 원내전략을 고수해 회의를 끝내 열지못하고 공전했다.
내무위와 문공위는 박배근치안본부장과 권이혁문교장관으로부터 경찰병력 서울대투입및 철수에 대한 자진보고를 받고 질의를 벌였다.

<문공위>
권이혁문교장관은『경찰병력의 서울대투입으로 만족할만한 목적달성은 못했지만 상당히 좋은 결과도 있었다』고 말하고 『대학인은 여러모로 자성해야겠다는 자극을 받았을것』이라고 평가했다.
결시생들에 대한 향후대책에 관해 권장관은 『명백하게 밝히기는 현재로선 어려우나 모든것을 교육적 차원에서 생각해 나가겠다』고 밝히고『이미 학교당국에서 일종의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교부가 이를 검토해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장관은『선의의피해학생을 그대로 놓아두지는 않겠다』며『후배학생들을 구제하겠다는데 선배로서 이를 마다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말해 결시생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중임을 간접시사했다.
이날 질의에서 남재희·김춘수·김중권·홍종욱 (이상 민정) 이의영·임재정·신진수·강원채 (이상 민한) 강기필(국민) 김길준(의동)의원등은▲결시생에 대한 영점처리는 관련학생과 학부모를 불안케해 또다른 문제를 제기할것이며▲추가시험의 기회를 주거나 최소한 유급은 되지않도록 하고▲앞으로 사태재발때의 공권력개입여부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따졌다.

<내무위>
박배근치안본부장은『앞으로도 총장의 요청이 있으면 학원자율화를 보장하기 위해 경찰병력을 다시 투입하겠다』고 말하고『그러나 앞으로 경찰의 학원투입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회회기중에는 국회에 보고한후 경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박본부장은 『경찰병력을 대량으로 투입한 것은 학생들과의 충돌등 피해발생을 최소한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박본부장은 학도호국단사무실등 학생회관의 수색은 학원프락치사건이후 학생회관이 불온유인물의 제작및 불순한회의를하는 장소가 되는등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찰진입후 경찰자의에 의해 학교의 동의를 받아 수색했다고 말하고 압수된 유인물등은 조사후 위법이 없으면 되돌려 주겠다고 밝혔다.
여야의원들은 질의를 통해▲서울대에 대한 경찰투입규모의 적정성여부▲경찰투입의효과▲결시생 구제대책▲사태관련당국자들에 대한 인책문제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질의·답변요지 6면>

<올림픽특위>
염보현서울시장은 아황산가스의 환경기준치가 0.05PPM인데 현재 서울의 오염도는 0.051PPM으로 다소 기준치를 넘고있어 올림픽기간동안 구간을 정해 공장가동을 유보하고 차량통행을 일시금지시키는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염시장은 또 올림픽이 끝난후 과잉공급으로 호텔등이 남아돌지 않도록 사전대비하겠으며 상수도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금년중 서울 암사동에 1백만t규모의 수원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