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제 신설은 우등생 의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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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24일의 국회재무위에서 김태식의원(민한)은 『부실해외건설업체에 대한 구제금융은 모래밭에 소나무를 심어놓고 천릿길을 마다않고 물을 길어 붓는 격』이라며 기업부실→은행부실→국가부실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근본처방을 하라고 촉구.
조병봉의원(국민) 은 『구제금융과 장려금융등 특혜금융의 풍토속에 정부행정력이 대기업의 금권력에 거꾸로 지배받고 권력과 대기업이 맞물려 돌아가는 치거현상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
조남조의원(민정·얼굴)은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제도 신설이나 고소득층에 유리한 양도성예금증서제도는 경제관료의 방자한 우등생의식에서 나온게 아니냐』고 힐난.
여야의원들은 특히 입을 모아 『국내 외국은행들이 변칙영업으로 돈방석에 앉아있는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따졌는데 김만제재무장관은 『지난 수년동안 국내은행의 부실대출과다, 불합리한 금리체계등의 요인때문에 국내 외국은행 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아진것』이라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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