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억 대출사기'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항소심도 징역 3년 6월

유흥업소 선불금 장부를 허위로 작성해 44억원을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65)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시철)는 29일 조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은이파 간부 김모(54)씨도 원심과 같이 징역 4년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여러 각도에서 유흥업소 관련 사례들을 검토해 보았을 때, 원심판단 형량은 유사사건 처벌 범주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유흥주점 허위 선불금 서류 작성자를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61)씨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사실은 맞지만 범죄에 주도적인 역할은 하지 않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앞서 조씨는 서울 강남 일대 유흥업소에서 종업원들에 선불금으로 돈을 빌려 준 뒤 작성하는 보증서인 속칭 '마이낑'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마치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이를 담보로 수십억원 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3년 12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