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공 교역 발판될 발전적 조치˝

80년1월25일. 당시 중공 외교부장 황화는 한국과 중공간의 관계에대해 『현재 대문은 닫혀 있으나 빗장은 걸지않은 상태』라고 표현했다. 황화는 중공외교부 과장급 이상의 간부들에게 행한 「80연대의 세계정세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비밀 연설을 통해 『북한이 우리에게 소련이라는 카드를 쓴다면 우리에게는 남한이라는 카드가 있다』고 전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대문은 열려면 언제든지 열수 있는 상태에있다. (중략) 우리는 남한과는 현재 어떤 형태든지 관계를 맺고있지 않으나 남한과의 관계는 전적으로 정세발전 여하에 달려있다 (후략)』라고 말했다.
중공의 이번 경제개혁조치는 그것이 비록 우리나라를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가능성의 범위를 제한적이나마 한층 넓힌 것이라 볼수 있다.
황화의 표현을 응용하면 닫힌 문에 약간의 틈새가 벌어진 격이라 하겠다.
학계나 종합무역상사등 관계전문가들도 한결같이 이번 개혁안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조치로 평가하고있다.
외교안보연구원의 박두복교수(정치학박사)는 『한 중공간 경제교류의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것으로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산업연구원의 오진룡박사 (정치학)도 『오히려 중공이 우리를 필요로할 가능성이 높은 유리한 조치』라고 진단한다.
또 럭키금성상사의 이헌조사장은 한 중공간에 『비공식교역확대로 연결될수있는 환영할만한 조치』라고 평가하고있으며 대우의 이경훈사장도 『한국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발전적인 조치로 환영할만한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번 개혁안에는 중공이 과거처럼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앞세워왔던 대외정책을 수정하고 앞으로는 「시장기능」 「경제적이익」 「합리화」 등의 기준에 충실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따라서 국가이익 국민생활수준의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그만큼 이데올로기의 틀이 약화되고 실리를 추구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에 집중돼있던 무역등 경제분야의 결정권을 지방정부 (생)나 기업에 이양하겠다는 조항도 한국의 대중공 교류에 유리한 요소로 본다. 배경창구를 통한 북한의 입김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또 대문이 조굼 열렸다해도 10억의 인구가 그대로 유효수요화(구매력)한것은 아니며 우리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끊임없는 반대를 감수해야한다는 점에서 핑크빛만으로는 볼수없다.
산업연구원 무역협회 무역진흥공사등에 따르면 우리의 대중공 수출가능 품목으로▲흑백TV ▲합성직물 ▲합성사 ▲비료등을, 수입가능품목으로 ▲유연탄 ▲무연탄 ▲농산물 ▲화학제품 ▲원유등을 꼽고있다.
전경련이 지난 4월 조사한 「한중공 수출경쟁력 비교」에 따르면 한국은 중공의 맹렬한 추격을 받고있다.
이보고서는 유럽공동시장에 수출되고있는 1백33개 한·중공 경합 품목을 비교한 결과 한국우위 품목이 74개, 중공 우위 품목이 59개로 한국이 약간 우세한것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이보고서는 한국우위 품목74개중 60%인 44개 품목에서 중공의 추격이 우려되는 반면, 우리가 중공을 추격하고있는 품목은 15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공이 대외개방정책을 취하면서 필요로하는것은 미·일등의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기술집약형 또는 기술과 노동을 동시에 활동할수있는 첨단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의 기술이라는 견해도 유력하다. (뉴스위크 「애드·미스턴」사장 10월5일 전경련주최 연설에서)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개발모델이 그들에게 유용하며 NlCS(신흥공업국)의 기술도입이 아쉽다는 견해가 가능하다.
객관적으로 볼때 한·중공간의 경제교류의 열쇠는 중공쪽이 쥐고있는 셈이지만 『열린 틈새』를 향하는 우리의 자세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중공은「계획경제를 주로하고 시장조절기능을 보로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더구나 소유는 공유제를 원칙으로 하고있다.
너무 성급한 또 너무 낙관적인 견해는 금물이며 신중하고도 조용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방해를 예상하면 「소리내는 짓」은 더욱 곤란하다. <박병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