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여신규제유명무실>
★…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가 점점 강화되자 금융기관끼리 여신「바꿔치기」를 하는 신 수법이 등장.
최근 모 대기업계열 단자사는 동일계열기업에 대한 여신이 총여신의 10%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피하기위해 다른 대기업계열 단자사와 서로의 동일계열에 대한 여신을 교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교착여신이다.
A사는 B사계열기업에 대출을 하고 B사는 그만큼 A사계열기업에 대출을 하면 여신한도를 지키면서 자사계열에 대한 대출을 늘릴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금융당국은 단자사의 대기업에 대한 어음할인증 이른바 제3자한도 (대기업 여신한도의 30%이상을 하청중소기업이 받은 대기업발행 어음할인에 돌리도록 유도하는것)어음할인을 정밀조사한 결과 A대기업과 B대기업이 서로 어음을 주고받아 중소기업몫을 빼앗아간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금융당국도 최근 부실해외건설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업체별로 하나 둘씩 승인하면서 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은행자기자본의 25%까지)에 걸리게 되자 주거래은행을 바꿔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고있기 때문에 이런 교착여신을 엄히 다스릴수도 없는 실정이다.계열사여신규제유명무실>
"한국의 경제발전에 위협느끼는 건 사실"|대기업계열 단자사끼리 여신바꿔치기 새수법 등장|행장급 인사 곧 단행설에 금융계엔 승진숨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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