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재계중진 친선골프장 화기넘쳐|요정·경마장·카지노등 이용객 늘어 유흥장세금 급증|재무부「부실기업 정리방안」용역에 기획원 어리둥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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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기획원도 이미 용역줘>
★…5일 재무부가 부실기업 정리방안을 KDI에 용역의뢰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경제기획원폭은『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며 어리둥절해 하는 표정들.
특히 주무부서인 기획원도 전혀 몰랐던 최근의「산업지원법」제정설로 전전긍긍하던터에 이같은 KDl의 용역의뢰사실이 밝혀지자 결국 산업지원법제정 운운도 재무부쪽이 진원지였을것으로 단정하는 분위기다.
기획원입장에서는 이미 공정거래실이 KDI에 대기업집중문제해결방안을 용역의뢰해놓고있는데다 부실기업정리문제는 정책조정국의 소관사항이라 재무부로부터 더블 펀치를 얻어맞은격이 된셈. 어쨌든 이번일을 두고 경제기획원이 상층권의 정책결정채널에서 상당히 소외되어있거나 돌아가는 감을 제대로 잡지못하는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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