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렸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20일 말했다. 이 당국자는 사드 도입과 관련해 “국방부와 군은 오래전부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연구를 해왔으며, 청와대에서도 기술적인 효용성 검토를 했다”며 “그 결과 사드가 안보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방 업무를 다루는 또 다른 당국자는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 등 청와대 안보파트에선 지난 1월과 2월 군과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관련 보고서까지 받은 것으로 안다” 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1개 포대(레이더, 발사대 6문, 미사일 48개 이상)에만 2조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한국군이 사드를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문제는 더 이상 검토하지 않고 보류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사드가 안보상 필요한 무기 체계”라고 말했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올 2월엔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하다. 구매할 의사는 없다”고 한 건 중국을 의식한 측면도 있지만, 가장 큰 건 비용 문제 때문이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말했다.
정용수·허진 기자 nky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