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맞아 981명 특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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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4천3백16주년 개천절을 맞아 대규모 특사를 단행, 무기수 1백77명을 징역 20년으로 감형하고 모범수 8백4명에 대해서는 특별 가석방의 은전을 베풀기로 2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했다.
10월2일 실시될 특사에는 공안 사범자 들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금년도 경북지구 대입검정고시에서 수석 합격한 이용민군 (20·안동 교도소) 과 기능대회 입상자 4명, 기능사 자격취득자 66명, 검정고시합격자 9명이 포함돼 있다.
개천절 특사는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취해지는 조치로 법무부 관계자는『지금까지 형식에 그쳐 있던 개천절의 의미를 보다 새롭게 하고 개천절을 국민의 명절로 정착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라고 밝혔다.
이번에 특사를 받은 무기수들은 10년 이상 복역한 자들로 그 동안의 행 형성적·전과·죄질·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했으며 가석방자는 일반수형자 중에서 형기의 65%이상을 복역하는 동안 행 형성적이 특히 우수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해 정상적인 사회생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배명인 법무장관은『앞으로도 흉악범 등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계속 엄중 처단 할 방침이나 모범수들에 대해서는 가석방·감형 등의 조치를 탄력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치소·교도소별 가석방 인원은 다음과 같다.
▲서울 (구) 25 ▲대구 47 ▲부산 58 ▲안양 61 ▲영등포 (구) 13 ▲성동 9 ▲대전 43 ▲광주 31 ▲영등포 26 ▲수원 65 ▲전주 21 ▲마산 27 ▲인천 72 ▲청주 20▲김해 8 ▲순천 12 ▲김천 21 ▲춘천 20 ▲원주 27 ▲의정부 35 ▲공주 19 ▲안동 29 ▲목포 15 ▲진주 17 ▲군산 13 ▲경주 13 ▲제주 12 ▲홍성 16 ▲강릉 13 ▲장흥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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