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세 살 이하의 아이를 둔 부모에게 매달 1만5000엔(한화 13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여섯 살까지 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처음 나타난 인구 감소 현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보도에 따르면 육아수당은 현행 아동 수당과 별도로 2007년부터 신설된다. 기존의 아동수당은 1972년 도입됐는데 둘째 자녀까지는 월 5000엔, 셋째 아이부터는 월 1만엔씩을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지급한다. 일본 정부는 이 아동수당을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지금은 연 소득 780만 엔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소득 한도를 860만 엔으로 올려 더 많은 가구에 혜택을 줄 계획이다.
여섯 살 이하 아이의 의료비는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3세 미만의 의료비는 80%, 3세 이상 6세까지는 70%를 나라가 부담한다. 그런데 재정이 넉넉한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부담분 20~30%도 대신 내주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 일본 정부는 6세까지 의료비를 전액 부담한다는 생각이다. 후생노동성은 육아수당 신설에 5400억 엔, 의료비 국가 부담에 3000억 엔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마이니치는 재무성이 재정수지 악화를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부처 간 조정을 거쳐 2007년 시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2004년 1억2778만 명이었던 인구가 지난해 조사에선 2만 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계돼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는 2007년에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이라던 당초 전망보다 2년 이른 것이었다. 주원인은 신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이 자연감소했기 때문이었다.
도쿄=예영준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