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50만 명 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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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1월 중 실업급여 신청자가 50만 명을 넘어섰다.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일자리가 좀처럼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새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근로자가 4만488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4만772명)보다 10.1% 늘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51만8028명에 달했다. 이 제도가 도입된 1996년 이후 연간 신청자 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04년으로 47만542명이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경영상 해고▶권고사직 등 근로자의 뜻과 관계없이 실직했을 경우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실업급여 수령자도 크게 늘었다. 2002년까지는 월 평균 10만 명 수준이었으나 2004년엔 월평균 17만9000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3월 21만8740명을 기록한 이후 11월(20만4329명)까지 9개월 연속 실업급여 수령자가 20만 명을 넘고 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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