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색짙고 힘 통한 평화추구 공화| 대소안보는협상·협력을통해 민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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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화당 전당대회는 21일년 대통령선거전을 위해 정강정책을 채택했다.
지난7월17일 민주당 전당대희에서 채택된 민주당 정강과 공화당 정강중에서 외교정책에 관한 부분을 항목별로 요약해 대조해 본다.
이 두 정강에 대한 일반걱인 평은 공화당정강이 보수적 색채를, 민주당 정강은 중도적 색채를 많이 띠고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 정책>
▲외교정책의 목표=민주당외교정책이 품기는 죄의식과사죄의식을 거부한다. 미국외교의 지상목표는 미국과 미국의 우방이 군사적위협에 대항해서, 평화적 국제분위기속의 차유를 유지하는데 있다.
▲아시아-태평양정책=자유아시아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있다. 동아시아의 우방들은 경제·정치적으로미국을본떠 세계 최상의 경제성장을이룩하고있다. 아시아에 대한미국투자는 3백억달러를 넘어섰고 연간교역량은 세계다른 어느 지역보다 많아졌다.
이와같은 발전에 미치지 못한 소련·북한·베트남은군사적 침략과 정치적 위협으로 이 지역을 위협하고 있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KAL기 격추, SS20중거리미사일배치와 소련 극동함대의 증강, 북한군사력증강과 랭군만행등은 아시아의평화에 대한 가시적 위협이다.
미국은 아시아의 정제실적과 미국의 안보를 높이기 위해 한국·태국및 파키스탄에계속경제·안보지원을 할것이다. 미국은 한국·일본및 필리핀에 방위시설을 유지하고주요 해상 통로를 보호하기위해 인도양에도 방위시설을유지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인권과 민주주의및자유시장에대한 공약을 장려할것이다.
▲한국관계=한국은 굳건한우방이다. 침략을 저지하기위해서 양국의 공동방어에 기여하고 있는 미군을 계속 주둔한다. 양국간에 증가되고있는 경제관계는 서로간에 유익하며 한국에서의 민주발전이 신장되도록 하기위한 미국의 영향력을 높인다.
▲중남미=먼로 독트린의원칙이 이지역에대한 미국 정책의 강력한 바탕이다.
중미의 안보와 자유는 미국의 안보와 자유에 불가결한것이다. 니카라과의 자유투사들에대한 미국익 계속지원을 지지하며 미국이 그레나다를 해방시킨것을 찬양한다.
▲대소관계=소련과의 안정되고 평화적인 관계는 가능하고 소망스러운 것이지만 그런관계는 미국의 힘과 결의가신빙성을 가져야 가능하다.
미국의 힘을 통한 평화는모든 자유애호 국민들에게 용기를 준다. 소련의 범지구적이넙과 소련지도자들의 군사력에 대한 집착은 세계전역에서 자유와 평화에의 위협이 되고 있다.
▲대서구정책=크루즈및 퍼싱 미사일의 배치가 시작되고 포르투갈·스페인·터키및그리스와새로운 북대서양동맹 (NATO) 기지협정읕 체결한것은 「레이건」행정부와서구우방의 승리다.
미국은 동구권 국민들과의유대관계를 지지한다. 「레흐·바웬사」 와 몰란드의 솔리대리티 운동의 영웅적 노력은자유를 갈구하는 모든 국민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민주당 정책>
▲외교정책목표=미국 의교정책의 목표는 강력하고 안정된미국과 평화·자유·정의의 세계를 확보하는데 있다. 좌· 우의 독재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세계에서 존망의 기로에 놓인것은 자유 그자체이고 핵전쟁의 위협에 놓인 지구에서 위협방고 있는것은 인류의 생존이다.
▲아시마-태평양정책=미국과 아시아-대평양 지역 국가간의.관계는 계속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아시아의 우방과 함께 우리는 이 지역의 안보와 민주주의를 유지할 공동의 목적을갖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는 이지역에서평화·안보및 발전을 유지하는데 열쇠가된다. 일본은방위분담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할것으로 기대한다.
중공과의 관계는 소련 팽창주의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경제관계는 거대한 상호이익의 잠재력을 안고 있다.
미국자체의 원칙과 이익에따라 미국은 민주주의제도를장려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들과 협력하기를 원한다.
민주당대통령은 세계최대의민주국가인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것이며 필리핀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회복되고,모만에서 계엄령이 해제되며 현재이상의 민주화가 이룩되도록 촉구할것이다. 민주당대통령은 또 한국에서 언론과신문의 자유가 부활하고 동티모르국민듈의 인권이 회복되도록 촉구할 것이다.
▲중남미=미국은 중미분쟁읕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미국은 니카라과안에서 씨우고있는 반란군 (공화당강령은 「자유투사」 로 표현되어있음) 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 니카라과 정부를 위협하기외해 실시되고 있는 미국의 군사연습도 중단해야된다. 의회의 승인 없이는 미군을 투입해서는 안된다.
▲대소관계=미국의 대소관계는 미국안보정책의 핵심적요소다. 소련이 세계 평화에 위협이라는 사실은 모든 미국인이 알고 있다. 소련은 미국을 파괴할 능력을 가진유일한 적수다.
그러나 소련은 미국과 함께 인류 생존에 공통된 관심을 갗고 있음도 인식해야한다. 소련도 핵전쟁에는 방어수단이 없다. 상호간의 안보는 협상과 협력에 의해서만 강화될수 있다.
▲대서구정책=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것이 극히 중요하다.미국은 유럽방어에 절대적 공약을 갖고 있으며 공동방어를위해 우방들이그 부담을 분담하도록 노력할것이다.【워싱턴=장두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