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정부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지난 10년동안 꾸준히 늘어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도 그게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연구와 기술개발의 기반이나 원초적 축적이, 너무나 취약한처지에서 본때 그동안의 성과조차미미한 것으로 여겨질수 밖에 없는것이다.
최근 한은이 조사한 연구개발과관련된 여러 지표들을 살펴 볼때70년대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있다. 우선 연구개발투자가 GNP의 1%서에 도달한 점은 이전에비해 크나큰 진전이라 하겠다.연구개발의 주체인 고급 연구인력도3만명에 가까와 7O년대의 5천6백여명에 비해 5배이상 늘어나고있는것도 눈에 띄는 변화의 하나다.
이같은 총량적 개괄적 변화는 그동안의 활발한·기업계 노력과 정부의 열의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성과는 산업구조의고도화나 국제경갱력의 혁신적 개선을 위해 우리경제가 절실히 요청하고 있는 수준에 비하면 아직도 태부족이다.
더우기 이미 국제사회에서 높은경쟁력과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는선진공업국들의 끊임없는,또는 가속화되고 있는 연구개발 노력과 비교하면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뒤처져 있음을 알게 된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관계자료 들도 이같은 우리의 현실을 새삼부각시키고 있다.이자료에 따르면 82년현재 우리의 연구개발 투자는 GNP익 0.95%에 불과한네 비해일본은 2.78%, 미국은 2.86%,서독은 3%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특히 인구에 비례한 연구원의 숫자도 너무 현격할뿐 아니라 연구원 1인당 연간 연구비에서는 우리는 2만2천달러인데 비해 일본은 3.5배가까운 7만1천달러,미국은 11만달러,서독은 15만날러가 넘고 있다.
이같은 연구개발 투사의 양적 질적 격차는 단시일 안에 극복되기를기대할수는 없으나 적어도 9O년대초까지는 이 격차를 없앨수 있도록장기계획이 세워져야 할것이다.
이같은 연구·기술개발계획은정부와 기업,학계가 공동으로 보조를 취하지 않으면 부족한 인력과재원이 분산되고 낭비될 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협동체제의 구축이가장 긴요한 과제가 아닐수 없다.
현재의 국내 연구개발 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투자는 기업폭에서이끌어가고 고급인력은 학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책은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자원과 노력의 분산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견학협동의 새로운전기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기업의 연구· 기술개발 투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매우 활발하게 나타나 매출액의 1.5%수준에까지 이르렀고 총 연구개발 투자도 조만간 연간 1조원에 이를전망이다.
이같은 노력은 학계에 74%나 집중돼 있는 고급 연구인력과 연계시길수 있는 협동체제가 구축된다면 그효과는 상승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더우기 정부가 이런 민간의 노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공통의 개발목표를 세워 추진한다면 기술개발의 격차는 생각보다 빨리 단축될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