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슴이 설레야 하는데 전장의 장수처럼 비장하다”며 “19대 국회의 마지막 1년을 앞두고 현실의 엄중함과 민생의 고단함이 아프게 다가오고 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여당의 책임을 물었다. 그는 “새누리당이 우리 정치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대단히 뜻깊은 사회적 대타협을 파괴했다. 이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라며 “소득대체율 50% 명시 불가 방침을 당론으로 정한 건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것으로, 첫 원내대표간 합의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새누리당 지도부가 그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간 합의가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라 뒤집히는 일이 되풀이되면 국회는 유명무실해지고 설 자리를 잃는다. 정부와 청와대가 지켜야할 것은 분명한 권력분립”이라며 “헌법 원칙도 못지키는 국회가 되면 여야가 서로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상 상대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해선 “말대말, 행동대행동이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지난 6일 새누리당의 반의회적 폭거로 인해 오늘 본회의가 어렵지만 사회적 신뢰와 합의정신을 내동댕이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민생으로 끌어내기 위해 오늘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을 둘러싼 청와대와 정부의 ‘세금폭탄론’에 대해 “거짓과 선동으로 연금 공포를 조성하는 박근혜정부의 민낯을 봤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짓으로 국민 공포를 모으는 공포마케팅과 후안무치의 반복지, 반민생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