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첨단산업정부지원 날로 강화

무역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첨단기술산업에 대해 미·일·EC 등 선진국들이 자금, 세제상의 지원, 연구개발주도 등 정부지원을 강화하고있어 우리나라도 첨단산업에 대한 산업정책적 차원의 정부지원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KIET)은 선진국 정부들이 첨단기술산업에 적극 개입, 무역장벽이 더욱 강화되고있다고 지적했다.
KIET는「세계경제동향」최근호에서 선진국의 첨단기술산업정책 중 연구개발(R&D)에 대한 보조금지급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연구개발비에서 정무가 부담하는 비율이 80년의 경우▲일본이 28%▲미국은 48%에 이르며▲서독·프랑스·영국도 각각 44%, 58% 48%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구미에 비해 연구개발비의 정부부담이 다소 낮은 일본은 그러나 목표산업정책(Targeting Policy)을 통해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미보다 관련협조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정부지원의 성과는 더욱 높고 그에 따른 무역장벽은 더욱 강한 것으로 지적했다.
미국도 산업활동은 기본적으로 민간주도로 한다고 하지만 첨단기술산업에는 정부가 개입, 국가안전보강 또는 국방상 중요하다는 이유로 국방성에서 막대한 보조금이 지원되는 등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KlET는 밝히고있다.
이들 선진국들은 자금· 세제지원·연구개발주도 등 정부지원이의에도 자국 첨단기술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장벽으로 관세·상계관세·수출입수량체한·수입제한적 카르델·수출보조금·R&D보조금·공업표준규격·정부구매 등의 장치를 활용하고 있다고 KlET는 전했다.
우리나라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기술제품에 대해 국민투자금융과 산은지원자금 등을 투자하는 한편 시설재 및 원·자재에 대해 관세감면을 실시하고있으나 첨단기술산업 개발초기부터 지금까지 선진국이 할애하고 있는 지원폭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