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에 인색한 일본

일본의 기술보호주의가 얼마나 철저한가는 그동안 우리가 익히 보아온 일이다.
일본은 선진 외국의기술을 받아들이는데는 탐욕스러울 정도로 열심이면서 대신 그기술을 제3국에 넘겨주는데는 인색하기 이를데 없다. 가히 기술쇄국주의다.
그 실례는 일본의 기술무역 실적에도 나타나 있다. 미국의 기술 무역 수를 1백으로 할때 일본은 고작 19·8에 불과하다.
미국이 일본 건네준 기술건수는 80년의 경우 4천2백여건 인데비해 일본은 겨우 7백여건만을 미국에 넘겨주고 있다. 일본은 미국에서 원 기술을 받아 개발한 응용기술조차도 미국쪽에 돌려주는데 몸을 사리고 있다.
뿐더러 일본은 개도국에 기술제공을 하는 경우에도 저급기술을 그나마 무리한 조건과 제한을 붙여넘겨준다.
그 실례로서 우리의 기술도입중 4O%가 일본의 것이지만 그중 약90%는 저급기술분야, 그것도 단순한 자료나 용역이고 거기에 기술을 사용한 제품의 수출제한, 부품·원자재의 의무적 구매등 불리한 부대조건을 붙이고 있다.
그들은 반도체·통신기기·컴퓨터등 첨단산업 기술분야의 대한 기술반출은 끝끝내 봉쇄하면서도 낙후된기술읕 줄때는 높은 로열티를 강요하거나 핵심적인 노하우는 숨기고 특수분야의 부품기술은 기피하는등 눈감고 아웅하는 격이다.
반면 그들은 미국에서 지난 1950년부터 78년까지 무려 3만2천여 가지의 기초적 기술을 단돈 90억달러로 사들여 각 분야에서 미국과 경쟁을 벌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을 능가할수 있게 됐다.
게다가 일본은 올해들어 미국 최대의 샌디아국립연구소 등으로부터 로키트와 레이저등 군사기준 아니라 의료기기·신소재·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생명공학·컴퓨터등 첨단기술 1백90개 항복을 한꺼번에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기술제공은 일본에 비해 천양 차가 있다. 이것은 국제의존의 보완적 호혜적 노력의 필요를 인식한 조처로서 다분히 대국다운 태도다.
그런 경향은 최근 세계적 규모의 자본주의 구조변화 추세속 에서도 엿볼수 있다. 경제학군들은 선진국에는 점차 투자기회가 줄어들고 또 후진국에는 자본과 기술, 사회적 구조의미비가 고질화한 상태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자본 및 기술이전은 경제의 순환논리로 보아도 선진국 자신에 유리하게 작용 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미국의 유력 연구기관인 케임브리지 포캐스트 그룹은 최근·그런 리포트를 발표한 일도 있었다.
선진국의 기술이전 혹은 기술협조는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의 이익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선진국자신외 이익임을 일본은 간과하고있는 것이다.
그런 인식없이 일본의 경우처렴 대한 기술이전을 부머랭핵과의 우려가 있다느니,혹은 한국의 기술발전이 두렵다느니 하면서 엄살로 기피하는 태도는 결코 기술선진국의정도도 아니요, 선련의 바른 자세도아니다.
그것은 실로 두나라의 호혜·보완적 발전이야말로 거시적으로 두나라에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단견으로서 마땅히 극복되어야겠다.
한일정상회담이 한일기술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수 있도록 일본의 진지힌 고려를 측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