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관리 민간주도로

상공부는 2일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민간 수입자유화추진위원회를 구성, 행정규제위주로 되어있는 수입관리체제를 민간주도의 자율관리체제로 바꾸고 수입개방에 따른 민간차원의 종합적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무역협회 등 경제4단체·생산자단체· 무역업계대표·기타업계 및 소비자대표 등으로 구성된 수입자유화추진위원희(위원장 무역협회부회장) 는 수입자유화추진에 따른 산업조정·기술혁신·품질향상 등 민간차원의 대응방안과 보완책을 마련하고 수입자유화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수입자유화 추진위원회는 수입정보 및 동향을 사전에 파악,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시장교란 및 산업피해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외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요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역할도 맡는다.
한편 지금까지 수출중심의 기능만 갖고 있던 무역협회는 수입기능을 대폭 보강, 수입통계작성과 동향을 점검하고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산업피해를 조사하는 상설기구를 만들어 대책도 강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