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88년까지 환경오염 막는다

제9차 재외한국과학기술자학술대회에 참가한 재불과학자 이범준박사(아드렘컨설턴트사 연구원)는 프랑스정부가 수질오염 하나를 잡기 위해 15년간 막대한 투자와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해 왔고, 최근에는 대기오염과 소음공해를 줄이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프랑스정부는 지난65년 환경보전법을 통과시킨 후 68년부터 88년까지 20년간의 장기계획으로 국가환경 보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염시킨 자가 정화한다」는 방침아래 가정은 물소비량을 기준으로, 공장은 생산품목 및 사용자재를 근거로 오염세를 거둬, 이를 재원으로 82년까지 전국에 3천3백여개의 정화지를 만들었다.
마을정화지를 만들 경우 대략 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중 30∼50%는 오염세 중에서 무상으로 공여하고 나머지도 5∼20년 상환의 장기저리은행융자로 해당 주민들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었다.
한편 공장들도 같은 형태로 융자를 받되 그 규모와 오염비중에 따라 차이를 두었다. 그 결과 71년 25%에 불과했던 A급 수질지역이 80년 49%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환경정화사업에 드는 자금규모도 엄청나 81년의 경우 프랑스정부는 국가예산의 2%에 달하는 2조원(GNP의 1.7%)을 썼고 88년에는 GNP의 2%정도를 쓸 예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소음공해및 대기오염방지에 주력해 예산도 각각 25%, 10%씩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한편 환경보전정책에 힘쓰다보니 환경산업의 성장도 두드러져 최근에는 연간 5천억원 이상의 수출과 3천억원 이상의 에너지및 물자절약효과도 얻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