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사 현업정지

재무부는 28일 보험정책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보험심의위원회(위원장 주병국 재무차관)를 구성, 첫 회의를 열고 한국보험공사의 보험 현업정지·보험모집수당 지급방법·계약자 배당문제 등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보험공사는 7월 1일 이후부터 현업을 중지하고 본래의 기능인 감독업무에만 전념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계약잔액 87억원 가운데 보험회사에 넘겨줄 수 있는 것은 계약을 이전하여 관리케 하고 계약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관리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보험 계약고의 2%를 주기로 되어있는 모집수당을 한꺼번에 주게되면 보험료를 한두번 납부하고 해약하는 경우 수입보험료보다 수당이 월등히 많은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모집수당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위촉된 보험심의위 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형구(재무부 1차관보·심의위 부위원장) ▲박상은 재무부 증보국장) ▲이계완(한국보험공사 사장) (이상 당연직) ▲손주찬(연세대 교수) ▲양승규(서울대 교수) ▲한동호(성균관대 교수) ▲신수식(고대 교수) ▲이경룡(서강대 교수) ▲장승태(생보협회장) ▲조홍(손보협회장) ▲박승서(변호사) ▲김동환(소비자문제연구 시민의 모임 회장) ▲정태성(매일경제 논설 주간) ▲박용상(대한상의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