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17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파견 공무원 비율을 조정하고 필요하면 정원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유가족 단체와 야당은 ▶특별법에서 120명 이내로 규정한 정원을 90명으로 축소한 점 ▶해양수산부 고위 공무원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둬 업무를 총괄하게 한 점 ▶파견 공무원 수가 너무 많아 수사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시행령 폐기를 주장해 왔다.
정부·여당의 수정 방침은 유족들과 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해수부가 마련한 시행령을 전면 폐기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유족들과 야당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촛불집회를 열었다. 서울광장에 4475명이 모여 촛불로 세월호 형상을 만들어 기네스북 기록에 도전한다. 18일엔 이른바 ‘인간띠 집회’를 열어 청와대로 행진할 계획이다. 16일처럼 시위대와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세월호 참사가 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픔이 치유되기는커녕 갈등만 더 증폭되는 양상이다.
갈등을 봉합하려면 정부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있는 해수부 위주로 특별조사위를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강우일 주교는 “피고 신분의 공무원이 세월호 진상 규명을 맡도록 하는 시행령은 진실 규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이런 조사위 구성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결과물을 내놓아도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들을 대폭 추가해 조사위를 다시 짜고, 다신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고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 시일 내 선체 인양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세월호 인양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세월호 추모행사를 빙자해 불법 시위를 계획하는 세력도 불순한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