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소속 미무역대표부의 수석책임자인 「월리엄·브로크」대사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무역마찰 문제등을 논의하는 서울국제무역회의에 참가하고 있다. 13일 인터뷰를 통해 한미무역현안에 관한 그의 견해를 들어봤다.
― 한국 컬러TV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에 대해 여기 반응은 매우 민감했다. 교역상대로서의 한미관계 장래를 어떻게 보는가?
『양국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고무적이고 생산적이다. 한국은 미국의 일곱번째로 큰 교역상대국이고 10년후엔 3, 4위가 될것이다. 컬러TV문제에서 처럼 어려운 관계에 처하면 양국정부가 해결해낼수 있을 것이다』
― 「레이건」행정부가 비록 자유무역을 표방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미국의 보호무역경향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전세계는 30년대이후 최악의 불황을 경험했으나 용히 잘 회복해냈다. 이제는 자유무역의 씨앗을 심을때가 됐다. 서울국제무역회의 목적도 그것이다.
미국이 국내에서 심한 보호무역주의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의회에는 한국산철강·신발류등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들이 상정돼 있으며 특히 선거의 해를 맞아 수입규제압력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현상을 뒤엎어 생각할수도 있지 않는가』 ― 한국경제성장이 해외에 과도하게 전해져 있는 것 갈다.
한국경제가 미국같은 선진국의 일반특혜관세(GSP) 혜택을 덜 받아도 되고 시장을 활짝 개방할 태세가 돼있다고 생각하는가?
『물론이다. 새싹을 너무 보호하면 자라지 못한다. 만약 한국이 보호주의를 택한다면 새로운 지식에 뒤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시장개방으로 얻을 수 있는 속도의 산업성장을 이룩할 수 없게된다.』
―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미국의 조치는 그럼 어떻게 설명할것인가?
『미국측은 (한국측의)자료제공이 충분치 못했다고 느끼는 반면 한국측은(미국측의) 판단이 성급했다고 느끼고 있다. 컬러TV에 대한 판정을 최종적인 것으로는 생각하지 말아 달라.현재 미국은 한국측의 재심요청을 검토중이다. 매우 신속한 속도로 검토중이다. 「진전」가능성은 매우 많다고 본다.
욧점을 말하자면 미국언론에 보도되는 수입규제청원이나 법안들을 미국정부의 의도라고 생각지 말아달라. 최종적인 미정부의 행동을 지켜봐주기 바란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불공정무역이며 솔직이 말해 한국은 다른나라만큼 불공정무역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본다.』
― 한국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은?
『오늘 한국정부에 이런 얘기를 했다. 한국정부가 작년 수입개방조치를 발표했지만 일부관세를 올림으로써 수입개방조치의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물론 수입개방이 걷잡을 수 없는 수입범람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한국측 우려는 이해를 하겠다. 그러나 관세인상폭은 필요이상 이었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이 옳은 것으로 판명된다면 조속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그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가 될것이다. 아울러 컴퓨터등 첨단기술제품과 농산물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는게 우리의 희망이다』
「브로크」대사는 정치인출신으로 상·하원의원 공화당전국위원장을 역임했다.
<한남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