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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외국기술 복제금지 특허법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중공은 최근 특허법을 제정,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문호개방에 한걸음 더 나섰다.
외국인들은 지금까지 중공에 투자하려해도 그들의 신기술이 중공측파트너에 의해 국영기업이나 기타 공장에 흘러들어가는것을 두려워했던게 사실. 내년 4월부터 발효될 새로운 특허법은 따라서 외국기술의 복제를 금하고 중공인들이 동의없이 외국특허품의 사용·판매를 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법은 또 외국특허권자들이 직접 중공법정에 제소할수있는 길을 연점이 특징.
이와함께 중공은 외국투자자들이 거래를 하려면 계약전에 중공각기관과 수없이 번거로운 협의를 해야했던점을 감안, 이를 없애기 위해 무역거래에 대한 중앙통제를 강화했다.

<고급물건팔아 치부>
○…공산권 폴란드에 새로운 부유층이 등장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비난을 받고 있다.
모든 기업이 국영화 돼있는 이곳에서 부자가되는 길은 식당·의상실의 경영이나 자동차·고급옷등 구하기 힘든 물건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법.
백만장자라 해봐야 폴란드화페단위(1백즐로티=1달러)로 따진것이어서 얼마안되나 일반노동자들의 월수입 1백45달러에 비하면 크고, 당국의 말로도 이들 백만장자들이 수천명에 달한다는 이야기다.
이들 부자들은 그러나 주위에 부자티를 내는 일이 없고, 돈도 꽤 조심스럽게 쓴다는것. 그러나 저희들끼리는 샴페인과 상어알이 오르는 호화파티를 즐기기도 한다. 최근에는 한무리의 백만장자들이 비디오등 값비싼 외제품을 가득 실은 트레일러를 몰고 호숫가로 캠핑을 가 온마을 사람들의 눈총을 받기까지했다.

<로이터지수 2천넘어>
○…로이터상품지수(1931년9윌18일=100)가 지난21일 2006.4를 기록, 사상처음 2천대를 넘어섰다. 아연이 10년, 면화가 약3년 계속높은 가격수준을 기록하면서 구리·납·소맥및 콩등 주요국제상품시세가 최근 세계의 경기회복에 따라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 파운드화의 장기적인 약세가 덧붙여 이같은 수치를 기록한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지수는 지난68년 상반기까지 500전후의 추이를 보이다가 73년6월에 1000을 넘어섰고 그후 제2차석유쇼크가 있었던 80년2월에 1866.3으로 최고치를 나타냈으나 이후 다소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회복과 이상기후에 따라 농산물의 감산이 계속되자 작년7월부터 다시한번 고개를 들기시작해 이번에 기어코 2000대를 넘어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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