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주변국 역할

「나까소네」일본수상의 북경방문 기간중 일본과 중공사이에 의견이 일치된 한반도관계 주요사항은 3가지로 요약될수 있다.
그것은 ①한국과 중공간의 비정치분야 교류확대에 중공이 적극 찬동했고 ②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 방지에 일본과 중공이 협력하며 ③일본과 북한의 관계개선에 중공이 중개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일본의 남북한 직접대화 강조, 남북한과 미국·중공의 교차접근 권고가 있었으나 중공의 긍정적 반응은 얻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합의된 3개사항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순기능적 요인이 될수 있고 우리의 정책방향과도 크케 모순되지 않는 것들이다.
더구나 이 지역 최대의 기본 과제라고 할 한반도에서의 전쟁방지에 대해 양국 수뇌가 거듭 굳은 결의를 표명한 것은 호전적인 평양집단에 대한 새로운 경고라고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중공이 북한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고 평양측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계속 북한의 3군회담안과 통일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중공이 정치적·공식적인 입장에선 북한을 명시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면서 비정치적인 사보관계에선 우리 한국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공이 지난달 초순 북경을 방문한 「호크」호주수상을 맞아 군일정부에 의한 한반도의 통일을 부인한 사실은 한국의 정치적 실체성을 사실상 전제하고 있다는 증명이기도 하다.
우리 외교의 과제는 이같은 중공과의 수시적, 사실적, 비정치적 관계를 명시화, 공식화, 정치화하는 일이다. 이것은 험난한 장정의 길이긴 하지만 언제고 치러야할 일인 것이다.
우리는 또 새로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차교류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하겠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자유진영국가들과 북한의 관계개선과 교류가 이루어질 날은 그리 멀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도 경제문제해결을 위해 서방국가들과의 교류를 시도하여 금년초엔 전담기구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다. 중공이 일본에 대해 북한과의 교류확대를 권고한 것은 그같은 실정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다.
그럴수록 우리의 북방외교 태세는 한층 강화돼야 할 것이다. 중공·소련은 물론 동구공산국가와 월남·쿠바와의 교류도 신중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같은 남북의 상호 개방정책이 교차승인으로 발전되는 예비단계가 될것을 확신하고 그 문제는 북한이 그런 개방체제로 나올 자신과 준비가 되어있느냐 하는데 있다.
지금 그들은 언제든지 한국을 기습공격할 10만명의 특수부대를 휴전선 근방에 배치해 놓고 무장간첩 침투와 전선도발을 일삼고 있다.
우리 주변의 모든 나라가 협력과 개방의 원칙하에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 이때 북한만이 대화를 거부한채 적화를 꿈꾸며 고립·폐쇄의 막다른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남북의 우리민족전체의 발전과 번영은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북한은 깨달아야 한다.
북한의 자세 수정이 없는한 우리민족은 주변의 다른 민족국가들과의 경쟁에서 결코 이길수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