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끼리 쉽게 옮기기』 外

『코끼리 쉽게 옮기기』
(김영순 / 후마니타스 / 2014)

연금은 그 자체로 거대한 사회계약이며, 여러 사회 세력 간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다. 연금은 복지국가의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관련돼 있는, 성숙한 복지국가의 최대 지출 프로그램이다. 연금의 이해당사자는 105만 명의 현직공무원이다. 35만 명의 퇴직자에 수십만 명의 공무원 취업준비생까지 합하면 이해당사자가 수백만 명이다. 하지만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좌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영국은 1980년대 이후 끊임없이 연금개혁을 계속해 온 나라다. 선진 산업국 중 가장 먼저 급진적 연금 삭감을 단행했다. G7국 중 유일하게 공적연금의 민영화에 성공했다. 영국은 어떻게 연금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해법을 알아보자.

『레드 딜 Red Deal』
(이준서 / SCGbooks / 2014)

정치인이 복지와 민생 안정을 외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복지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국가의 예산이다. 저자는 정부와 국회, 야당과 여당은 절대적인 적대관계에 있지 않다고 말한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공생, 즉 레드 딜이 이뤄진다고 한다. 정치부 기자인 저자는 관료와 정치인은 손을 꼭 맞잡고 있다고 폭로한다. 납세자라면 내가 낸 세금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납세의 의무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