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편취한 163명 경찰에 붙잡혀

중앙일보

입력

기름을 넣지 않고 카드만 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가보조금을 부당수급해 온 주유소 관리소장과 화물차주 등 16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평택경찰서는 유가보조금 4억원을 편취한 혐의(상습사기 등)로 평택시 현덕면 A주유소 관리소장 김모(33)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김씨와 짜고 유가보조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임모(41)씨 등 화물차 운전기사 16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가보조금은 한달에 L당 345원(12t 초과 차량 기준)을 지원받는다. 한달에 최대 4308L까지 넣을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동안 A주유소를 찾은 임씨 등 162명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2678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타게 도와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기름을 넣지 않고 카드로 결제만 하는 일명 카드깡으로 45회에 걸쳐 420만원을 부당수급 받았다. 또 이모(41)씨는 50만원어치 기름을 넣고 금액은 60만원을 결제하는 속칭 ‘업’수법으로 43회에 걸쳐 415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A주유소에 오기 이전부터 화물차 기사들을 상대로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평택=임명수 기자 lm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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