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제도 등 사법부 개혁하라"

서울지방법원 법관 26명이 법관 인사제도를 비롯한 사법부 개혁 방안에 관한 연대 서명 건의문을 22일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 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 등은 '대법원장과 법관 인사제도 개선위원회에 대한 건의문'에서 "상급자의 주관적인 근무평정에 따른 피라미드식 승진 구조로 인해 법원 내 관료주의가 심각하다"면서 "이 때문에 법관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돼 사법부 민주화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지난 3월 법관 인사제도개선 위원회를 발족했으나 위원회 구성과 활동 내용에 있어 일선 법관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아 건의문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관들은 또 "사법부 내부 민주화를 위해 일선 법관들의 다양한 의견이 법원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밖에 ▶피라미드식 법관 인사제도 탈피▶법관 인사의 공정.투명성 확보▶대법원에 개혁.진보적 인사 참여 등 일곱가지 사법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