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들에 "민주노총 파업 찬반투표에 대응하라"

경영자총협회가 민주노총의 총파업 찬반투표 돌입에 대해 ‘불법 정치파업 시도’라고 규정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경총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노총이 4월24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산하 조직들이 지난 21일부터 찬반투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산업별ㆍ사업장 별로 기간을 정해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대해 노동자 죽이기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이의 폐기를 요구해 왔다. 또 최근 논란이 되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리는 한편, 공무원 연금을 개악이라고 규정하고 중단하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경총은 “민주노총의 이번 파업은 노동시장 구조 개선 중단, 공무원 연금 개혁 중단 등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요구를 앞세우고 있다”며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목적상ㆍ절차상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다. 또 경총은 “정부는 불법 정치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경총은 이번 파업과 관련해 ‘경영계 지침’을 마련하고 기업들에게 구체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먼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위해 시간을 달라는 노조의 요구는 불법이므로 단협에 규정돼 있어도 안 들어줘도 된다고 경총은 밝혔다. 또 불법 파업의 피해는 명확히 규모를 산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불법 행위를 채증해 책임소재를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라고 했다.

김준술 기자 jso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