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15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책조정협의회를 하고 4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 중요한 현안들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상선 기자]▶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북한 핵미사일 대비 체계가 중요한 만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
▶청와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이 자리엔 (사드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답변할 만한 분이 안 계시고, 정부 측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15일 열린 당·정·청 2차 정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 협의회 전부터 초미의 관심은 사드 배치에 관한 논의였다.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의 입장을 공식화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미국의 요청이 없어 협의도 없고 결정도 없다(3 No·No requestion, No Consultation, No Decision)”는 청와대가 어떻게 입장 조율을 할지 시선이 쏠렸다.
그러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건 없었다.
청와대에선 애초 사드 관련 문제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을 보내지 않았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자리에 없었다. 사드 문제엔 답을 줄 사람이 없다고 했던 현 수석은 “지난 1차 회의 결과 보도를 보니까 (정책의) 무게중심이 당으로 옮겨 갔다는 내용이 많았는데 오늘은 청와대 바로 옆에서 하니까 중심이 좀 바로잡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도 했다.
협의회 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정·청이든, 당정이든 사드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었다”고 전했지만 논의 자체가 진행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협의회에선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책 의총을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 북한인권법, 사드 등을 다룰 것”이라며 ‘사드 의총’ 일정을 통보하는 데 그쳤다.
결국 사드 문제를 제외한 4월 임시국회 입법 이슈에 대해 주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당·정·청은 시·도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해 무상보육 부족분 1조2000억원을 자체 조달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과 관련된 논의를 많이 했다고 한다.
앞서 여야는 정부가 예비비 중 5064억원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방재정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일부 참석자가 “일부 교육감이 보육예산 편성을 미루며 정부 지원에 기대려 한다”고 문제 제기를 했고, 참석자들은 “재정 부담을 중앙정부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시·도 교육청의 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받는 것과 재정 지원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협의회는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야가 합의한 시한(5월 2일)까지 완료하기로 재확인했으며, 북한인권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적극 처리하기로 했다.
글=권호·김경희 기자 gnomon@joongang.co.kr
사진=김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