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장관의 총학장회의연설 요지

본인은 지난 연말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의 자율성이 신장되어야하고 동시에 학원의 안정화가 도모되어야한다는 것을 강조한바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대학들이 타율에 지나치게 의지하여 진정한 자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대학은 진취적인 활력을 상실하고 창조적인 발전을 하지 못할것이며 결과적으로 대학 본연의 존재의미는 퇴색하게됩니다.
그동안 대학의 면학분위기는 크게 정착되고 대학교육이 시작된이래 대학의 문을 닫지않고 학업을 정진시켜온것도 따지고보면 제5공화국 출범이후부터의 일이라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소수학생에 의한 부분적인 내소요등은 산발적으로 있어왔고 그로인한 대학풍토의 황폐화는 지양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현상도 방치될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하겠습니다.
대학이「학문파 교육의 요람」으로 그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일, 그리하여 더욱 풍요한 국가사회의 건설과 인류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본래의 기능을 최대화하는일은 이제 지체할 수 없는 우리 대학의 시대적 과제이자 바로 지금 우리 대학이 안고 있는 역사의 소명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학이 잇단 데모·폭력·소요로 날이 새고 해가 지는 상황속에서는 학문과 연학이 제대로 될수 없으며, 대학의 본질인 지성이 꽃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특수한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이는 필연적으로 정부당국의 간여를 자초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은 퇴색하게 되었던것입니다.
해방이후 40년의 대학사를 냉철히 되새겨 볼 때 이러한 비대학적요소의 악순환이 간단없이 되풀이되어온 것이 현실이며, 그것은 학문을 지향하는 대다수 대학성원이 아니라 극소수학생의 자의적행동에 의하여 촉발되어 왔다는 것을 직시하지 않을수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평생을 대학에 몸담아온 본인을 포함한 모든 대학인이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대학이 소수학생에 의한 정치해동의 전횡장이 됨으로써 대다수 대학인과 우리사회 모두가 피해를 입고 대학이 그 본연의 발랄한 모습을 일그러뜨리는 비대학적 풍토는 대학밖의 타율이 아닌 우리 대학인의 힘에 의해 개선될 때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대학일각의 황폐화를 초래한 악순환을 끊고 대학이 본래의 모습을 찾는 요체가
「대학의자율」에 있다는 것이 본인의 확고한 소신이며,「대학의자율」은 앞으로 대학정책의 제 1지표가 될것임을 이 자리를빌어 분명히 밝혀두고자합니다.
그거은 대학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대학아닌 타율의 힘에의해 바로잡아질 수없으며「대학의 문제는 대학인의 힘에의하여 해결되어야한다」는 분명한 원칙에 바탕을둔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의 자율」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 대학에 위임해나가며 정부의 간여를 최대한 줄여나가 종국적으로 대학은 대학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상태를 최단시일안에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현단계에 있어「대학의자율」을 가져오는 가장긴요한 일은 대학이 그본래의 사명인 학문연구와 교육의 장이 될수있도록 대학인 스스로의 손에 의하여 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뿌리 내리게 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학이 그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필요불가결의 요건이 아닐수 없는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앞으로 신학기에 학원내에서 설사 ?요상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습을 일단 대학의 자율역양에 맡기고자 합니다.
종전처럼 대학의 의사를 묻기전에 정부가 치안적인 견지에서 독자적인 판단아래 경찰을 학원안에 투입하여 인 견지에서 독자걱인 판단아래 경찰을 학원안에 투임하여 소요를수습하는것이 아니라 학내문제는 대학인의 힘에의하여 해켤해야 한다는원칙예 따라 앞으로는 대학내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확보의 책임을 1차적으로 대학의 자률적언 책임하에 맡기겠다는것임니다.
대학의 자율은 학원에 관한한 그권한과 책임을동시에 대학인에게 귀속시키는것이라 할수있읍니다. 따라서 총학장님들의공식적인 지원요청이 없는한 학내에서 어뗘한 소란행위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정부가 임의로 경찰력을 투입하는일은 없을것입니다. 또한 학원내에서 법률을 위반하는 범법행위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의 처리문제는 1차적으로 지도교수와 대학의 교육적판단에 따르도록할 방침이며, 대학이 교육적 책임아래 선도할수있다는 사안에 대하여는 공권력의 개입을 최대한 억제할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정부가 학내노요을 끌까지 방치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학 스스로가 그책임하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수있는 범위를 넘어 사회질서를 혼란케하는 경우 경찰은 학교당국의 요청에 따라 이에 강력히대처할 것입니다. 또한 이과정에서 학내혼란을 스스로 수습할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능력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실제로실행해 나가는데 있어 성의와 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정부는 이를 그대로 방치하지는않을 것이며,해당 대학에대하여는 강력한 타율적작용이 수반될 것임을 본인은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비단 학원소요에 국한되는 것이아니고 대학의 모든 경영관이면에서도 맥을 같이한다는 것을 부언해 말씀드림니다.
대학의 일이 대학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고,이것이 남북대치상장 아래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혼란으로 확대된다면 우리의 국가적현실과 국민은 이를 무한정 용납할 수 만은 없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라고 하겠읍니다.이러한 상황이 조성될 경우 이애 따튼 비분의·책임 또한 대학이 회피할 도리가 없을것임니다.
본인은 이러한 일을 결코 상정하지 않으며 우리대학과 대학인익 높은자율의지와 자율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을 향한 획기적 정책전환의 계기가 마련될수 있었다는 점을 이기회에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학장님들께서는 모든학내문제는 대학 스스로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스스로 처리해 나간다는 비장한 각오 아래서 학기에 임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한때의 잘못으로 대학을 뗘났던 제적생들이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떠났던 교문을 들어서서 다른 동료학생들과 더불어 새로운 면학대열에 참여하여 못다한 학업을 보충하며 젊음을불태우고 밝은 새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새 학기의 감격어린 모습이 바로 우리대학의 앞날을 밝게 열어주는 상징적 징표라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 대학의 무궁한 발전과 대학의 자율을 기약하는 출발이라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극소수의 일부 극열 제적생들이 정부의 깊은 배려와 국민들의 온정어린 기대와 학부모의 눈울어린 호소률 외면한채 집단적인 불법행동을 자행하고 있음은 이와는 대조걱인 우리 대학의 문제점을 말하여 추고있는것으로 심히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이성과 지성을 생명으로 여기고있는 진리의 최고전당인 대학이 지극히 비이성적이며 지극히반지성적인 극소수익 불순세력에 의하여 절대다수의 선량한 지성인들이 짓밟히고 우롱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개탄할 현실이라고 하지않을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어뗘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다수 대학인의 힘으로대학의 존립기반과 학원의 안정을 파양하고 사회질서을 ?난하는 극소수 반대학적요소를 제압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독선, 편협한 정치척 흑백투쟁논이로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불순세력이 대학을 정치투쟁의 무대로 악용하는 작태가 대학인 스스로의 힘으로 시정되는 날 우리의 대학은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극소수의 일부 극렬한 학생들이 신성한 학원을 계속 저들의 술순이념과 행동의 시험장으로 오염시킨다면 우리의대학은 어떳게될 것이며우리나라의 장래는 또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이있어도 선량한 다수를 보호하고 불순한 극소수를제압하여 학원의 안정을도모함으로써 새학기에는 면학의 기풍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야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