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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고싶은이야기들(3948)|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나는 3월14일하오 「다울링」주한 미대사의 방문을 받고 1시간동안 한일관계를 협의했다.
「다울링」대사는 『국무성의 훈령에 따라 한일관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니 지쳬없이 대통령에게 전해달라』 고했다.
『지금이 배송문제에 관한 한일양국의 분쟁을 해결할수 있는 적기입니다.
국적이 일본요청을 거부할 경우 한국측이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문제의 토의를 재개할준비가 되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울링」 대사는 배송이 좌절될 경우, 일본정계에 미칠 영향을 상세하게 분석했다.
『국적이 일본요청을 거부할 경우 「후지야마」 외상이 난경에 처할 것은 확실하고 동시에 「기시정권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것입니다. 소문에는 그들은 체면을 살리려고 애쓰고있읍니다.
배송실패가 국적참여를 반대하는 배적때문이라면 그들의 실패는 변명의 여지가 있지만 한국의 반대때문에 실패한다면 국내적으로 한층 혼란에 직면하게 될것입니다』
그는 미국정부의 정세분석을 이같이 전하고 계속해 말했다.
『한국측이 일본의 실패를 지나치게 선전한다면 일본은 배송문제를 유엔에 제소하는 방안에 의존할수 밖에 없고 그렇게될 경우 이른바 거주지 선택의 자유원칙은 미국을 포함한 유엔회원국의 지지를 얻게되어 있어 한국이 아주 수세에 몰리개 될것입니다. 미국은 이론적으로 거주지 선택원칙을 지지할수 밖에 없읍니다』
「다울링 대사는 마지막으로 한국이 취해야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같은 상황하에 국적이 일본요청을 거부할 경우 한국정부는 배송문제를 과거사로 돌려용서하고 한일회담의 재개를 제의하는 관대한 성명을 즉각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후지야마」외상이나 다른 정치인들이 한국측 제의를 거부해도 「기시」 수상은 회담재개에 대한 한국측 제의에 대한 이견읕 물리칠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솔직하고 진지한 조언에 감사하며 즉시 대통령에게 전하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다울링」 대사가 제시한 의견은 미국이 동경과 제네바당국과 은밀히 협의하고 또 방대한 미국정보망에 걸려든 최신정보를 분석한 결과에서 나온것임을 직감했다.
국적참여방안이 실패로 돌아갈것은 명확해졌다. 나는 따라서 한일양국이 서로 체면을 살리면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은 미국측 조언에 따르는 것이 상책이라고 확신했다.
일본의 소행이야 괘씸하지만 도망가는 쥐에도 활로를 열어주는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조장관및 김영주정무국장등과 상의한후 나는 「다울링」 대사와의 면담내용과 최근의 사태발전및 평가, 그리고 건의안을 작성해 16일 경무부에 보고했다.
최근의 사태평가는 이미 상술한 일적과 국적간의 관계, 일적과 배적간의 협상움직임,「기시」정권내부의 곤경등을 자세히 적고 특히 「기시」 정권은 4월의 지방선거와 6월의 중의원선거를 앞두고있어 외교적 문제로 「기시정권」을 압박하면 반작용이 이상되므로 그들의 체면을 살려주는것이 결국 우리가 실질적으로 승리하는 길이 될 것』 이라고 보고했다.
나는 『외무장관이 회담재개를 제의하는 것이 「기시」정권도 살릴뿐아니라 세계여론에도무리가 합리적이고 유화적이라는 강한 인상을 주게 될 것』 이라고 건의했다.
그리고 조장관이 밝혀야할 성명의 초안도 아울러 보고했다. 재일한국인의 실상으로부터시작되는 장문의 12개 항목이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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