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직제 특별배려" 요청묵살에 서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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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재무부는 정부투자기관의 직제개편에서 국책은행에 대해서는 특별배려를 해줄 것을 기획원에 요청했으나 깨끗이 묵살 당해 몹시 서운한 표정.
국책은행이 정부투자기관이라 해도 「은행」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다른 국영기업과 꼭 같이 취급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재무부의 주장.
재무부는 특히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산은·기은·국민은·주택은 등 은행임원의 숫자·임기 등은 일괄 결정해서는 안되고 은행정관에 규정하도록 해야한다고 기획원 측에 거듭 요청했었다.
「시행령」에 은행의 상임이사수를 2명 이내로 묶었고 이번 직제개편으로 국책은행 들은 전무제를 없애고 부행장제를 도입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시중은행직제와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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