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1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문제의 공론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3NO’”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NO는 No Request(요청), No Consultation(협의), No Decision(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바도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면서다. 사드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첫 공개적 입장 표명이다.
최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달 말 정책의총에서 사드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 중진들도 잇따라 사드 배치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15일 예정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당 쪽이 사드 문제를 제기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이 사드 도입을 공론화하려는 상황에서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한국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거부 대가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는 미국 인터넷 언론의 보도까지 나왔다. 청와대로선 직접 나서 제동을 걸어야 논란이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청 간 조율을 거쳐 확정된 의제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미·중이 얽힌 예민한 문제에 한국이 먼저 공론화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도 “군사적 안보도 중요하지만 전략적 안보도 중요하다”며 “미국이 당장 사드 배치를 요구할 가능성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서두를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정무특보인 윤상현 의원은 사드 공론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10일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동북아 외교안보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몰고 올 사안을 의총에서 자유토론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사드 문제를 예정대로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의원이 ‘모든 걸 다 의총에서 논의할 수 있느냐’고 하는데 의총을 할 거냐”는 질문이 나오자 “모든 걸 다 논의한다고? 중요한 일만 논의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유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 직전”이라고 ‘사드 의총’ 소집 시기도 분명히 했다.
신용호·김경희 기자 nova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