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성이 작성한 인권보고서

【워싱턴=장두성 특파원】미 국무성은 10일 의회에 제출한 『83년도 국가별 인권현황』보고서에서 북한당국이 김정일의 정치영향력 증대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구속했다는 보고와 함께 10만 여명이「재교육 수용소」에 억류되어있다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보고내용을 인용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고도로 조직, 통제되고 경직된 사회라고 말하고 주민들은 이 같은 통제 속에 얽매여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당국은 법률로 언론자유, 종교의 자유, 직업의 자유, 집회의 자유, 성별차별폐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가 의미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의 북한부분 요약은 다음과 같다.
북한은 통일을 구실로 사회의 조직 및 통제, 군사학을 정당화하고 주민들을 이 같은 통제에 예속시키고 있으며 집권자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몰수하고 벽촌으로 강제 퇴거시킨다.
밀고자에 의한 사찰도 만연하고 여행은 허가를 얻어야한다.
집권자들의 개인생활 침해는 집회 및 표현의 자유 속박이라는 차원을 훨씬 넘어선 상태이며 평양당국은 세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식마저 개조시키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급타파사회라는 자체주장과는 달리 주민들에 대한 엄격한 분류로 인해 직장, 교육, 의료, 생필품 가게이용에 차별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출세의 관문인 노동당 가입조차도 출신성분에 따라 제약을 받고있다. 또 대중의 공개토론의 결여로 민중의 정치참여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외국사정에도 전혀 접할 수 없다.
또 이보고서는 한국부분에서 83년 중 경찰관이 피의자를 고문하다가 사망케 한 예는 있으나 82년에 비해 고문사례가 줄어들었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있어서는 고문사례가 없었다고 기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