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준지가 단일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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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전두환 대통령은 31일 건설부의 업무보고를 받고『그린벨트 등 녹지대의 설정이 잘못돼 부락이 나눠지거나 건물이 두 동강 나는 등 모호하고 불합리한 곳은 현지 확인을 통해 계속 시정해 주라』고 지시했다.
전대통령은『내무부·건설부·국세청 등의 기준지가고시에 차이가 나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관계부처가 협조해 합리적인 선에서 표준화·단일화시키도록 하라』고 지시하고『각종 공사에 대한 감리 제도는 현재처럼 공무원이 개입하지 말고 업체간에 상호 감리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당부했다.
전 대통령은『지금까지 국토종합관리계획이 당면문제에 급급한 나머지 중장기적으로는 건실하지 못했던 점을 깊이 반성, 앞으로는 긴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라』고 밀하고『서울은 물론 지방도시 개발계획도 관계부처가 협조해 몇 십 년 앞을 내다보고 상하수도·가스·전기시설 등 이 조화 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대통령은 『도로포장사업은 세출예산이 동결됐다 하여 급격히 줄이지 말고 기 채를 해서라도 계획된 일정량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라』고 지시하고 건축자재를 우리 실정에 맞게 규격화 해 나가라고 말했다.
이밖에 전대통령은 ▲서울 등 대도시의 인구집중억제를 위해 성장거점도시의 육성을 서두들 것 ▲무허가건물이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워 시행할 것 ▲공원 등 위락시설은 서울근교에만 집중되게 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조성할 것 ▲해외 건설의 어려움을 극복할 대책을 세울 것▲수해상습지역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 시행할 것 등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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