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비 염출이 과제

「지방부서 직급상향조정」에 따라 드는 돈은 연간 1백24억 원이나 더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행 직제를 상향조정할 경우 직접적인 추가 년간예산부담은 부 군수·부 구청장 등 1백39명이 증원 또는 승급됨에 따라 15억 원에 불과하나 이에 따른 각 지방소재 국가행정기관 등 대폭적인 연쇄승급까지 포함해 계산하면 모두 2천1백19명이 증원·승진되고 연간소요예산도 모두 1백24억 원이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직제 개정안이 실시될 경우 새로 증원되는 인원은 지방 부 군수 87명, 서울특별시 부 구청장 17명 등 1백4명이며 직급상향 조정대상은 3급 구청장-2급 구청장 4명, 4급 시장-3급 시장 14명, 3급 시장-2급 시장 9명, 2급 부지사 또는 직할시 부시장-1급 부지사 또는 부시장 12명 등 모두 35명의 직급이 각각 한 단계씩 높아진다.
그러나 이번 직제 개편에 들어있는 인원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승진이 2백31명, 국세청지방세무서·농촌지도소·보건소·관세청 지방세관 등 지방소재 국가행정기관장 1천7백48명의 자동승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추가예산 부담이 1백9억 원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