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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 광주지검순천지청은 28일 한밤중에 침입한 사람을 흉기로 찔러죽인 김두준씨(26·회사원·전남순천시매곡동9의10) 에대해 불기소 처분결정을 내렸다.
순천지청은 김씨의 행위가 과잉방위라도 야간·기타 불안한 상태에서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제21조3항을 적용,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야간침입자 살해한 집주인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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