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인터넷·데이터 방송이 IT 강국 재도약 밑거름"

◆지루한 논쟁의 연속=많은 전문가는 "세계 최고의 초고속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 놓고도 미디어 융합 사업을 하지 못하는 건 일차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한다.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관할권을 두고 샅바 싸움만 벌여 왔기 때문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 주변에선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없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들은 최근 잇따르는 국회 입법 움직임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정보미디어 사업법' 어떻게 될까=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골자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경계 영역을 두고 밥그릇 싸움만 하기 때문에 제3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보미디어 사업자에 대해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도 특징이다. 시장 진입을 자유롭게 해 산업의 진흥을 꾀한다는 목표도 있다. 미디어를 정치 이데올로기로 간주하기보다는 국가 성장 동력으로 인식해 기술 개발을 강조한다. 3년을 과도기로 '정보미디어감독위원회'를 설치, 정보미디어사업의 허가와 등록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둔다. 유 의원은 "한국이 정보기술 (IT)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선 미디어 융합사업의 서비스가 중요하다"며 "인터넷 방송 (IP-TV)과 데이터 방송사업에 정책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공청회와 다른 소관 위원회와의 토론을 거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많은 학자는 "독점 구조보다는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 구조가 만들어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방송 영역을 더 이상 독과점의 성역으로 남겨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IP-TV와 데이터 방송이 핵심=방송과 통신의 융합 중심엔 IP-TV와 데이터 방송이 있다. IP-TV의 경우 TV 수상기에 셋톱박스만 설치하면 초고속 통신망을 통해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다. 데이터 방송을 통해선 드라마 여주인공의 옷을 바로 주문할 수도 있다. 게임과 노래방, 홈 네트워킹, 전자교육 및 전자정부, 홈뱅킹 등 다양한 응용 부가서비스도 제공된다.

김택환 미디어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