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편 없게 검문검색″

국회는 1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사회문제에 대한 이틀째 대정부 질문을 끝으로 7일간의 3 당대표연설·대정부 질문일정을 모두 마쳤다.

<질문·답변요지 3면>
이병직의원(민정)은 현 의료보험제도는 진짜 의료보험혜택을 받아야할 농어민·도시 근로자 등 국민의 55%를 소외시키고 있고, 특히 이 계층에게 의료보험의 결손까지 떠맡기는 역기능을 갖고 있다고 지적, 의료보험제도의 개선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의원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정임금보장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하고 『체불임금 및 퇴직금지급보장을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고 물었다.
심혜섭의원(민한)은 진의종국무총리의 시국관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국민화합 저해 요인을 무엇으로 보느냐고 물었다.
심의원은 대형부정사건이 빈발하는 이 사회가 정말정의사회냐고 묻고 ▲민주화전망 ▲언론활성화방안 ▲학원·종교·인권문제점 등을 따졌다.
심의원은 이밖에 의료보험의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고 의보일원화를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김지수의원(의동)은 『정부가 지향하는 정의·복지사회의 건설은 국민 모두가 국가에 대한 귀속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동참 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에게 먼저 권한과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제도도입 ▲산재보험률 인상 ▲노동쟁의 조정법 등의 개정을 통해 복지정책을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31일 본회의에서 답변에 나선 진총리는 『지하철의 전동차 국제입찰에서 전동차의 성능·규격·기술의 차이 때문에 서울의 당초 예정가격은 대당 93만2천 달러, 부산은 79만6천달러였는데 일본의 마루베니회사가 낙찰 과정에서 부산 전동차에 한해 덤핑응찰을 해 가격차가 커졌다』고 설명하고 『따라서 서울·부산지하철의 전동차구입은 국제공개경쟁입찰의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상조사위 구성이나 입찰의 백지화는 필요 없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주영복내무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북괴의 각종 국제회의 방해책동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검문검색을 펼 방침이나 이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과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교양과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권종혁문교장관은 『지난80년 초 제적학생을 복교 시켜 엄청난 학원 내 혼란을 자초한 예에 비춰 지금 제적학생을 복교시킨다는 것은 불가 한 것으로 생각한다』 고 말했다.
권장관은 『2학기 들어 수개대학에서 학내문제를 가지고 일부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하거나 과격학생들이 불온유인물을 뿌리고 시위를 선동한 일이 있다』고 밝히고 『이들의 행동이 학원분위기를 경직시키고 질서를 파괴하는 요인이 되므로 앞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장관은 또 『해직교수의 복직은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 중이나 원래 있던 학교로의 복귀는 학원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해 안되며 각 대학의 사정에 따라 이들을 받을지 여부는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수익교통장관은 『도시지역의 자동차 교통량을 점차 억제하고 농촌증차를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정기버스노선의 면 단위 안전운행 및 상주택시 면허의 면 단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재문공장관은 『중요한 문제에 관해 언론과 얘기하고 협력하고 있으나 언론에 간섭하는 근거는 조금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