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부미 방출가 앞으로 20∼40% 인상"

정부는 양곡을 생산농가로부터 사들인 값보다 싸게 소비자들에게 파는 2중곡가제를 87년부터 폐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86년까지 3년 사이에 쌀·보리·혼합곡등 정부양곡의 방출가격을 현재보다 최소한 2O∼40%씩 올릴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양곡관리 기금운용개선방안은 정부양곡의 방출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대신 수매가격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조작비용을 절감, 86년 말까지 기금의 당년 결손을 없앨 예정이다.
61년부터 본격적인 양곡수매를 시작한 정부는 쌀은 70년부터, 보리는 68년부터 방출가격을 수매가격보다 낮춤으로써 양특적자가 발생, 이때부터 본격적인 2중곡가제를 실시해왔다.
이에 따라 양특적자는 지금까지 1조2천4백65억원, 년말까지 1조5천억원을 넘어서게 됐으며 적자를 메우기 위한 한은차입금의 이자등 영업외 비용이 작년만도 1천3백67억원이나 됐다.
정부가 86년까지 기금적자를 없애려면 수매가격을 묶어 놓는다 해도 쌀은 20%, 보리쌀은 35.3%, 혼합곡은 40.6% 이상의 인상이 불가피하며 수매가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인상폭 만큼 방출가를 더 높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