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문수 경제보좌관이 "8.31부동산 종합대책에 이어 2단계 대책을 이르면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보좌관은 ▶공공부문 비축 토지 및 주택 확대 ▶분양가 추가 인하 ▶전.월세시장 안정화 ▶건설 및 부동산 분야의 비합리적 제도와 관행 개선 등을 언급했다. 특히 분양가 추가 인하는 8.31 대책에 따라 시행되는 원가연동제보다 더 강력한 공급 방식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불량주택 사들여 개발=정부는 도심의 노후.불량 주택을 일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매입해 주택공급이 모자랄 때 대규모 임대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현행 매입임대와 구도심 재개발을 혼합한 방식으로, 정 보좌관이 밝힌 공공부문의 토지.주택 비축 개념과 거의 일치한다. 개발단지 주택의 일부는 민영주택에 비해 저렴하게 분양할 수도 있다. 박헌주 주공 주택도시연구원장은 "이번 주 말까지 해외 사례를 현지에서 수집해 검토한 뒤 한국 실정에 맞는 모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금처럼 땅과 건물을 한꺼번에 분양하거나 임대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고 땅은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건물 분양'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입주자는 건축비만 부담하고 땅 임대료는 매년 얼마씩 부담하면 되므로 분양가가 사실상 건축비 수준으로 떨어진다.
토지공사의 비축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선매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공이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최대화하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공영개발 범위 확대, 신규 택지의 고밀도 개발, 비효율적인 주택사업 절차 간소화 등도 포함될 수 있다.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정 보좌관의 말은 항구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주택을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 집값 하락폭 불만=정 보좌관은 8.31대책 이후 두 달간 아파트값 하락률이 0.22%로 10.29 이후(0.48%)에 미치지 못한다며 최근 상황을 '불안한 휴전'으로 규정했다. 정책 강도에 비해 가격하락폭이 크지 않은 데다 야당의 반대 등으로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마저 살아있다는 진단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정 보좌관의 발언은 부동산 대책의 골격을 흔들어선 안 되며 흔들 경우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일종의 '시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허귀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