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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예산동결로 절감묘안찾아 고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25일 개막되는 제53차 ASTA총회는 당초 8천명으로 예상했던 참가인원이 6천5백명내외로 줄어들 전망.
이는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의 ASTA본부에 참가등록을 한 회원이 당초 예상보다 적은 5천여명으로 나타난데다 서울에서 직접 등록하는 사람과 비등록 참가예상자 1천5백여명을 합쳐도 8천명에는 미달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
관계자들은 이처럼 참가신청이 줄어든 것은 역시 KAL기피격사건의 영향이 큰 때문으로 보고있는데 특히 사전등록을 하지않고 형편을 봐서 참석하려던 부동회원들의 불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
대회를 주관하는 한국관광공사측은 그러나 통상 30%안팎에 불과하던 여행업자들이 대거 참석, 60%이상을 차지한 것이 이번 서울대회의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비록 숫적으론 기대에못미쳤으나 내용에선 오히려 실속이 있을것 같다고 자위.

<내집 살림처럼 꾸리라>
○…의욕적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을 짜고 예산투쟁을 벌이던 내무부 각과는 새해 정부예산이 올수준에 동결된 불요불급(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은 백지화하라는 지시가 떨어지자 모두 풀이 죽어있는 판에 지방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절감목표액 4백15억원보다 더 늘어난 5백여억원으로 올려놓아 모두들 예산절감 묘안을 짜느라 전전긍긍.
지난주 경남창령군을 순시했던 주영복내무장관은 녹슨 캐비넛을 보고 『녹을 긁어내고 칠을 새로 하면 계속 사용할수 있을것』이라며 『예산절감을 하려면 꼭 해야될 사업규모를 줄이거나 새로운 사업계획을 포기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저 캐비넛처럼 재사용함으로써 돈을 아낄수 있는 길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
또 내무부관계자는 예산절약이라고해서 일선직원들이 볼펜까지 자기 주머니돈으로 사서 쓰라는 것은 아니라며 나라살림을 내집안살림 꾸려나간다는 생각으로 하라는 뜻이라고 부연설명.

<상부상조정신 아쉬워>
○…보사부는 금년 추석을 맞아 예년과는 달리 불우이웃돕기운동을 적극 펴왔으나 사회각계의 반응이 의외로 냉담한 것같다고 하소연.
보사부는 『중추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상부상조의 정신을 발휘하자』라는 내용으로 예년에 없었던 담화문까지 발표하고 장·차관과 각실·국장급으로 위문단을 구성해 서울과 경기도내 16개 각종복지시설에 수용된 3천여명에게 양말 2켤레씩을 전달하기도.
그러나 주무부서의 이같은 노력과는 대조적으로 각계의 불우이웃시설을 찾는 발길은 지난해보다 더 한산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
보사부의 한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을 돌아본 결과 너무나 한산해 풍성한 농촌 들판과는 대조적이었다』며 『사회각계가 좀더 불우이웃돕기에 적극성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호소.

<항소포기 알다 모를 일>
○…대도 조세형이 2심에서 1심형량보다 5년이 더 늘어난 징역15년에 보호감호 10년이 선고되자 법조계에서는 『상습절도범이 동정받는 세태가 되어서야 안될말』이라며 중형선고에 긍정적인 반응.
조세형은 1심에서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에 보호감호 10년을 구형받았다가 징역10년이 선고되자 예상보다 형량이 줄어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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