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공 침범 불확실

국회외무위원회는 14일 이범석외무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KAL기사건·중공미그기귀순사건·중공민항기피납사건뒤처리·한일외상회담및 정기각료회의·「레이건」미국대통령의 방한문제등 최근의 외교문제 전반에관한 정부측 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임덕규(국민), 허경구·이윤기(이상민한), 이건호·이세기(이상민정)의원등은 KAL기사건에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 ▲정부의 확고한 대응방안 ▲KAL기의 소영공침입여부 ▲피해자보상등 사후대책 ▲북방정책의 재검토가능성등을 물었다.
특히 박정수의원(의동)은 KAL기사건때문에 IPU총회에 소련의 참가를 거부한다든지, 비자를 주지않겠다든지, 참가할 경우 신변안전을 보장못한다든지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될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장관은 『KAL기사건에대한 정부의 최종대응책은 우리가 처한 여건을 감안, 사태진전을 보아가며 수립해 나가는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유엔안보리에서 대소결의안채택을 위해 우리가 직접 중공과 접촉한 일은 없으나 미일이 활발한 접촉을 한것으로 안다』고 밝히고『중공등 4개국이 기권한 것은 반대한 소련·폴란드와는 다르며 그것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상옥외무부제1차관보는 『KAL기사건에대한 배상을 미국을 통해 소련측에 정식제기하는 한편 별도로 KAL측에서도 유가족을 만나 배상문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이를위해 외무부·교통부·KAL관계자간에 실무회의도 가졌으며 KAL측은 응분의 책임을 느끼고 충분히 배상할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차관보는 『KAL기의 항로이탈여부등 사고원인에대해 교통부차관을 위원장으로한 사고조사위가 구성돼 독자적인 진상규명노력을 벌이고 있다』고 말하고 『피격된 KAL기의 블랙박스를 찾기 이전에는 아무도 이번사고의 근본원인을 KAL기의 항로이탈로 규정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차관보는 『KAL기사건과 IPU서울총회는 별개의 문제이며 정부는 성공적인 IPU총회를 위한 국회의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외무위는 정책질의에 앞서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30주년및 한독수교1백주년기념 결의안을 각각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