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공급과잉 어쩌나

물류대란이 수습된 이후에도 정부의 고민은 여전하다. 정부는 '사실상 항복'이라는 비판까지 감수하며 화물연대 측 요구를 대폭 수용했으나 근본적인 화물시장의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이기 때문이다. 화물차는 급속히 늘고 있으나 이들이 실어나를 화물은 별로 늘지 않고 있다.

◆근본해법 못 찾는 정부=건설교통부는 "문제는 알고 있으나 이를 풀 해답이 마땅치 않다"는 입장이다. 시장경제 차원에서 시장 진입을 막는 장치를 없애놓고서는 이를 다시 부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공급 과잉상태인 화물차들을 어떻게 줄일 방법도 없다.

현재 건교부는 새로운 진입을 억제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신중하게 거론되는 것이 허가제다. 지자체 등에서 등록을 받을 때 운전자의 무사고 경력 등 각종 사항을 검토해 허가해주는 방식이다. 이 경우 지금보다는 신규 화물차의 증가를 상당수준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화물운송업계에서도 주장하던 방안이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윤영호 회장은 "일본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했다 우리와 유사한 문제가 생기자 다시 면허제로 전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늘지 않는 화물=화물연대 측이 정부와 운송업체 측에 요구했던 사안들은 결국 '수입 증대, 비용 감소'였다. 운송료는 올려주고 대신 통행료와 경유세 등 비용을 줄여주면 지금보다 수입이 많아진다는 요지였다. 그러나 과연 화물차 지입차주 등 운전자들의 수입이 나아질 수 있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강갑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