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임준수" 의지 재확인

전두환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강 주목할만한 대목은 일부의 이른바 「민주화」요구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다시한번 천명한 점이다. 전대통령은 우리에게는 민주화의 핵심요소가 평화적인 정권교체라고 규정하고 제5공화국 헌법으로 평화적 정권교체의 제도적 강치는 마련된 만큼 이제는 민주화를 요구할 시기가 아니라 실천할 시기라고 못박았다.
또 이른바 「민주화」 요구의 저의가 비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통해 사리와 당략을 도모하자는데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평학적 정권교체의 전통확립을 바라는 민주국민의 의사에 대한 도전이며 배반이라고 강경하게 비판하고 개인과 파당의 이익을 위해 지금의 헌정질서를 흔들려는 불법적인 기도를 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른바 「민주화」요구에 대한 이같은 발언은 이런 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최초의 언급이라는 사실과 앞으로 예상되는 해금이나 선거를 앞둔 정국과 관련해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하는것이다.
김영삼씨 단식사건 이후 야권이 자극을 받고 있음이 분명하고 앞으로 추가해금이 있으면 정국에 어느 정도의 술렁거림이 있을 것도 예상되는 일이다.
또 다음 총선거가 가까와 올수록 정국이 크게든 작게든 흔들리고 이런 와중에서 이른바 「민주화」요구가 보다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런 상항에 대한 다분히 사전적인 경고의 의미가 있는것으로 보여진다. 아물러 단임준수에 의해 평화적 정권교체의 선례를 반드시 확립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민주시비」가 일어날 소지를 아예 봉쇄한다는 뜻도 읽을 수 있을것 같다.
해경문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추가해금이 언제 어떤 규모로 단행될지는 추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대통령이 해금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이번 회견에서 분명히 알수있을것 같다.
우선 해금이 소위 구시대 폐습의 청산을 전제로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다.
국민역량의 결집에 기여할것인지, 오히려 국민역량을 분산시키는 악영향을 가져올 것인지에 관한 전대통령의 판단이 곧 해금기준이 된다고 볼수 있다.
전대통령이 현재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추측하긴 어려우나 『대부분의 정치인과 당사자들이 국민적 여망을 이해하고 준시대청산에 함께 노력하려 하고있다고 믿고있다』고 한것이나 모든 피규제자들이 법정시한전에 해제조치를 받을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한데서 어떤 힌트를 찾을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구시대의 혼란과 비리를 망각하는 경우가 아직도 일부 있는것 같다…』 는 대목에서 보듯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지는 알수 없지만 이런 「일부」는 해금에서 제외될게 분명하다.
전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정치문제보다는 경제분야와 선진단국에 대해 더많이 언급했다.
제자리물가가 정착되고 수출여건도 호전되고 있으며, 흑자재정으로 재정건전화의 전망도 밝다는등 전대통령은 비교적 쉬운 표현으로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 물가안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거듭거듭 역설했다.
특히 주목할만 한 일은 전대통령이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부탄부 빈침빈」의 비리가 없어야 한다는 점과 「합리적인 분배」를 강조했다는 점이다.
과거 야권에서 대정부공격용으로 곧잘 썼던 「부철부 빈침빈」이란 표현이 이번 회견에서 두번 나왔고「합리적인 분배」 「물가안정을 통한 소득분배의 개선」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이란 말도 나왔다.
선진조국의 창조방향으로, 또는 5차5개년계휙의 수정방향의 하나로 합리적인 분배라는 명제가 제시된것은 확실히 의미깊은 일이다. 또 정의사회구현을 위해『부침부·빈침빈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길을 가다듬어 나가야할것』이라는 의지표명도 깊이 음미할 대목이 아닐수 없다.
전체적으로 볼때, 전대통령의 이번 회견은 현재의 국정기조를 큰변화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예상되는 각분야의 축적을 바탕으로 선진조국창조의 퀘도운행을 가속화시키겠다는 비전을 담고있다.
대통령의 이런 비전이나 방향제시가 앞으로 내각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정책화하고 여당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정치화」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다.
그중에서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다는 이른바 「민주화」요구를 정치적으로 소화·격서하는 문제와「부침부·빈침빈의 비리」가 완화되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물길을, 가다듬는」 노력이 국민적 주목의 대상이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송진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