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장관과 청와대 수석이 참여하는 ‘정책조정협의회’ 신설에 대해 “정부 정책이 갈팡질팡, 우왕좌왕, 지리멸렬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정책기조 때문”이라며 “이런 기조를 유지하는 한 아무리 정책조정협의회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문제 해결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보다 더 나쁜 것은 잘못을 알면서도 바꾸지 않는 것”이라면서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조정협의회에 대한 혹평은 회의에서 계속 이어졌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운영 시스템이 심각하다. 당정청의 정책혼선과 엇박자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단 하루도 지속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어제 청와대와 정부가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한다고 밝혔지만 이 조차도 제대로 작동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원혜영 비대위원은 “사학ㆍ군인연금 개혁과 자동차세ㆍ주민세 인상, 연말정산 논란,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등은 정부 내에 정책 조정단위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면서 “소통을 늘린다며 필요 없는 특보단을 신설했던 청와대 인사 개편만큼이나 뜬금없다”고 비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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