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 타파" "코드 인사" 천 장관 거론 4명 중 3명 제청·발탁

대한변협 하창우 공보이사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원 구성원 다양화라는 기준에 집착해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물 위주로 대법관을 제청했다"며 "실력이 있는 법관들이 탈락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장주영 사무총장은 "그동안 법원에서 대법관이 단순히 승진 코스로 인식됐고, 이 때문에 법원 내의 관료주의화.서열화가 심각했다"며 "이번 제청은 서열주의로 이뤄져 온 법원 인사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앞으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천정배 법무장관이 대법관 후보로 언급했던 4명 모두 대법관 후보군에 포함되거나 요직을 차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천 장관은 9월 초 장관 취임 후 가진 사법연수원 동기(1978년 수료) 10여 명과의 사적인 모임에서 대법관 후보자로 박시환 변호사, 김지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홍훈 수원지방법원장, 장윤기 창원지법원장의 실명을 거론한 바 있다. 이 중 이홍훈 법원장을 제외한 두 명이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되고 한 명이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에 발탁됐다.

하재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