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관련해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면 이것이 제도상의 문제인지 살펴보고 억울한 사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7일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한 자리에서다.
최 부총리는 “총급여 5500만원 미만인 사람은 정부가 ‘세금 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할 수 있다. 제도상 변화로 늘었는지 개인적 문제로 늘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작년에는 기부금을 많이 냈는데 지난해에는 기부금을 적게 내서 세금이 늘어났다면 그건 제도상의 변화 때문에 세금 부담이 증가한 게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 때문”고 덧붙였다.
정부는 연말정산 문제가 불거지자 연금저축이나 출생공제, 다자녀공제, 근로자표준공제 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총급여 550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제도 변화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났다면 기존에 밝힌 대책 이외에 다른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도 억울한 사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힘이 들어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8일로 예정된 중국 출장과 관련해 “조만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가서명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
